입력 : 2015.06.08 03:00
경기도 부천에서 젊은 세 자매가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살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매일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자살자 수의 20배인 800명이 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은 다소 미진하다. 2009년 자살 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3년까지 10만명당 20명으로 자살자 수를 줄이기로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28.5명으로 늘어났다.
핀란드의 경우 1990년에 인구 10만명당 50명에 달해 세계 최고 자살률을 기록했다. 당시 핀란드 정부는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 2011년에 자살자 수가 16.4명으로 줄었다. 핀란드 정부는 자살자 주변 환경 조사나 자살 원인 등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통해 마련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했다.
일본도 1998년부터 자살이 급증해 2003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40.1명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해 정부 주관으로 자살예방종합센터를 운영하고, 2007년과 2012년 제1·2차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했다. 정부와 554개 민간단체가 전화상담과 우울증 의료치료 체계를 진행하고, 총리실 주관 아래 자살 종합대책을 마련해 2006년부터 5년간 3000억원을 투입했다.
자살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고,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힘을 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 예방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어 자살과 관련이 있는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컨트롤타워를 일본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해 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해 자살 감소 실적 등을 공표하도록 해 지자체장 평가 지표로 삼는 것도 자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 스스로 생명 지킴이가 돼 자살 징후가 높은 이들을 발견할 경우 즉각 신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자살을 줄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조직을 격상시키고 예산을 대폭 늘려 집행해야 자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양두석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홍보위원장